與 '통신비 2만원' 국민저항은 이통사탓…'보편요금제' 추진해야


일회성 지원을 넘어 통신사 요금인하로 이어져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기반으로 보편요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가 18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긴급재난대책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기점으로 보편요금제를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추경을 보편요금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통신비 지원 추경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4차 추경이 통과되면 7만5천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중간요금제 격인 5만5천원을, 5만5천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보편요금제 격인 3만5천원이 적힌 통신비 고지서를 보면서 통신비 현실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편요금제'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에 대한 적정요금을 설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이를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20대 국회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서 제대로된 논의가 없어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를 과기정통부가 올해 국정과제로 21대 국회서 재발의한 상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간 선택약정할인과 공공와이파이, 알뜰폰 등을 추진해왔다"라며, "보편요금제는 시각차가 있어 국회에서 논의를 많이 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저항감과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은 통신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비 지급 논란은) 통신사의 통신요금제 문제가 아니었을까 한다"라며, "우리 정부 들어서 보편요금제가 국정과제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과기정통부가 21대 국회에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논의가)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진작 시행돼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가 개선됐다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이토록 국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았을까 한다"며, "이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서 올해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20대 국회 제출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해 의원들이 논의를 하신다면 정부는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재차 국회의 적극적 논의를 요청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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