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개정의지 환영"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 이낙연 대표의 여야 공동입법제안에 대한 화답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반갑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는 "공정거래 3법은 우리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이라며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고 공정경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으므로 이번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이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페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확대 등 경제계에 파장이 큰 사안들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서 공동 입법을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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