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게임 분야는?


게임법 전부개정안·등급분류 제도 등 다뤄질듯…증인도 관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열린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게임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매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던 게임 분야가 올해는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다.

16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국감을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당초 일정에서 이틀 늦춘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게임 산업 관련 피감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 일정은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게임 분야 질의를 예고한 상황. 올해 는 게임법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초안이 공개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온 것으로 현재는 의견을 수렴 단계다. 게임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 법안인 만큼 각계에서 개선의 목소로도 나오는 상황.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국감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 진행상황 및 사행화 문제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개발자가 직접 설문 형태로 게임물을 심의하는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게임물 등급 심의 및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에 관심을 보여온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국감에서 게임 관련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셧다운제, 등급분류제도, 환불 대행업체, 허위 및 과장 광고 분야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전용기 의원실 측은 "이번 국감에서 게임 분야도 다룰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설문도 데이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위 외에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도 게임 이슈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불거진 노동 이슈 및 세계보건기구(WHO) 게임 질병코드 등이 현안으로 거론된다.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신청이 오는 17일 마감되는 가운데 게임업계 주요 인사가 증인으로 채택될지도 관심사. 지난 2018년 국감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19년에는 장병규 전 4차산업혁명위원장 겸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출석한 바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게임산업 다변화 방안 및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국내 게임산업은 모바일(53.7%), PC 게임(40.5%)이 전체 게임 시장의 9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콘솔과 아케이드는 5.8%에 그쳐 이들 분야의 정책적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 또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경우 콘텐츠 중심의 등급분류제도 신설, 등급분류기준의 명확화, 등급분류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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