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스타트업, 구글 인앱결제 변경 논한다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를 연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홀에서 열린다. 당초 국회의원회관으로 회의장소를 정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으로 전경련회관으로 장소를 옮겼다. 네이버TV 생중계로도 시청 가능하다.

최근 구글은 게임에만 강제하던 인앱 결제를 디지털 콘텐츠 전체로 확대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업계에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가지고 올 변화와 디지털 주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발제는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아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희 교수는 게임산업을 바탕으로 추정한 구글 정책 변경의 경제적 영향을 설명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최재필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의 변호사가 경쟁법적 관점에서 핵심쟁점을 짚어보고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논한다. 또 스타트업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업계의 실제 우려사항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 과장,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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