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고발…"검찰 중립성‧자율성 파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함으로써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이 한 기자가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기업가에 정치권 로비 명단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인사 조치 ▲감찰 수행 등에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내렸다.

경제민주주의21은 해당 수사지휘가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 행위라고 보고 검찰청법을 위반했으며,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인사 발령하는 과정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무리한 고소·고발 남발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추 장관 측에 질의응답을 보냈지만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