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수 효과 없다"…이재명, 당정 '통신비 2만원' 지원에 회의적 시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라고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승수 효과'는 불황기에 정부가 확대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어서 만든 유효 수요가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서 풀린 돈의 몇배에 이르는 총수요가 창출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확장 재정이 소상공인 매출 진작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가 예산이든 지방정부 예산이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축된 복수의 효과를 가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저는 정부 지원은 지역 화폐 형태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게 생산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 통신비를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통신비 지원은 이 대표가 제안한 것을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지역 화폐 충전 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오는 9월 18일부터는 20만원 기준 15%에 해당하는 3만원 한정판 지역 화폐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기도 한정판 지역 화폐 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약 333만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번 지역 화폐 지급으로)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규모는 8300억원이 좀 넘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