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국내 OTT 저작권료 이체 일방적, 산정근거·대표성 없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OTT음악저작물 사용료 지급 강행에 대해 "산정근거와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는 지난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저작권료 지급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또 음저협은 "해당 메일에서 OTT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만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음저협은 “OTT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해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터라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 측은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이번에 사용료 기습 이체를 감행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뿐"이라고 밝혔다, 음저협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