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통신사, 망 사용료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통신사(ISP)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부과하는 망 사용료의 기준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국내외 CP 간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만 조명받았으나, 그 이전에 통신사가 국내 CP에게 부과하는 망 사용료가 적정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투명성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나 법에도 명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은 21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진행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 사용료 및 망 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워크숍에서 "통신사가 망 사용료의 책정 기준이나 산정 근거를 먼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가 해외 CP에 돈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 CP의 망 사용료 부담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나 관련법에 통신사의 투명성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까지 통신사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내 CP가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보다 막대한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CP간 망 사용 단가가 최대 6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2018년 이들 회사의 망 사용 단가는 84인 반면, 애플·페이스북 등 망 사용료를 내는 글로벌 CP의 단가는 51을 기록했다. 구글·넷플릭스 등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글로벌 CP의 단가는 14에 그쳤다.

더불어 국내 망 사용료 자체가 해외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망 사용료는 1Mbps 당 3.77 달러로, 파리보다 8.3배, 런던보다 6.2배, 뉴욕보다 4.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보다도 2.1배, 도쿄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다.

정 실장은 "국내 CP는 계약상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일일이 공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망 사용료 변화나 추이를 살펴야 한다"며 "유럽에서는 망 중립성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시 "망 사용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려면 자료 공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추세라도 알 수 있게 제한적 부분에서 정부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자료 공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데다,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프랑스는 망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의 망 사용료 가격까지 수집하나 이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망 사용료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조사 기관에서만 모으면 되고, 이는 정부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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