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고금리 10% 인하론'이 금융권에서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미 국회엔 이 지사의 뜻이 반영된 법안이 2개나 발의돼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할 경우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0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저금리·저성장 시대 접어든 지금, 24%는 너무 높아"
편지를 통해 이 지사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고려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 금리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지난 2010년 44%였던 최고금리는 2016년 27.9%, 2018년엔 24% 수준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건 바 있다.
현재 국회엔 20% 수준으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는데, 이 지사는 그의 절반 수준으로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것이다.
서신이 전달된 이후, 정치권은 이 지사의 뜻이 반영된 법안을 2개나 내놨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로 내리면, 불법사금융시장 더 커져"…정치권에서도 "비현실적"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10% 수준으로 최고금리가 떨어질 경우, 외려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대출 금리는 금융사가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수치인데, 상한선을 지금보다 더 낮추게 되면 저신용자들은 더 이상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체 차주들의 신용등급은 6등급 이하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장 24%라는 숫자만 보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이들의 대다수는 소액이 급하게 필요한 자영업자들이다"라며 "재료비 등이 부족해서 소액을 빌렸다가 수익이 생기면 바로 갚는 이들이 많은데, 10%로 최고금리를 낮춰버리면 이들이 돈을 빌릴 창구가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금리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도움을 받는 서민도 있다"라면서도 "다면 피해를 입는 쪽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이 카드론 대출로 몰렸는데, 그 덕에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이용액은 전월 대비 약 5천억원 증가한 4조3천242억원을 기록했다. 최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같은 카드사 대출도 받기가 어려워진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는 대안도 있지만, 재원이 한정돼있는데다 심사조건이 까다로워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모든 저신용자를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부업 대출 규모는 15조9천억원으로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 2018년말 대비 1조4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차주는 43만6천여명 가량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최고금리를 내린 이후 대부업체 이용차주가 40만명 정도 줄었는데, 수입이 좋아져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그럴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라며 "결국 차주가 40만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그 중 상당수는 불법사금융으로 흘러들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고금리·불법사금융 신고 현황을 보면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신고 건수는 2018년 대비 9.8% 증가한 569건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하를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사들의 수익 구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 달 20일 기준 25개 카드사·캐피탈사의 신용대출상품 평균 금리는 10.90~19.31% 수준이다. 최고금리가 10%로 낮아지면 되면 1~2등급 차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카드론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만큼 카드론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 카드론 상품의 평균금리를 고려했을 때, 10% 수준으로 최고금리가 떨어질 경우, 1~2등급 밖의 차주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며 "카드사들도 카드론 사업을 접던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내부에서도 법안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다.
여당 관계자는 "서신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실행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작동하긴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