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성 인사에 사직' 문찬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전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좌천성 보직을 받고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문찬석 지검장은 "고·지검장 1~2년 더 근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며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찬석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출근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다. 이 어려운 때에 먼저 떠나게 돼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눈치 보고 침묵하고 있다가 퇴임식에 한두 마디 죽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 무슨 울림이 있겠냐"라며 "국민의 시선을, 여러 검사장만을 묵묵히 보고 있는 후배들의 참담한 시선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배제하고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승진·배치한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지검장은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저도 '누구 똘마니' 소리 들어가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며 "법률가답게 검찰청법에 충실하게 총장을 중심으로 국민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소임을 다하시고,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퇴임을 하시길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지난 7일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문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했고, 문 지검장은 인사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8일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은 많이 있다.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 다음은 문찬석 지검장 글 전문.

고지검장님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금번 검사장 승진하신 분들 축하 드립니다. 고검장으로, 지검장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검사로서 큰 영예이지요.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책임감 또한 막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출근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납니다. 이 어려운때에 저 먼저 떠나게 되어 미안합니다.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히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됩니다. 고지검장 1-2년 더 근무하고 안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 검사장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특히 각 청을 이끄는 검사장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사장들이 검사 답지않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자리를 탐하고 인사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총장은 무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검사장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눈치보고 침묵하고 있다가 퇴임식에 한두마디 죽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 무슨 울림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여러 검사장들만을 묵묵히 보고 있는 후배들의 참담한 시선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누구 똘마니소리 들어가며 살아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법률가답게 검찰청법에 충실하게 총장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소임을 다하시고, 역사와 국민앞에 떳떳한 퇴임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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