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의 직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정치권을 겨냥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벽단상 :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일종의 '선비정신'이 통용됐다. 자신만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나 집단을 위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주장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알기에 아예 꺼내지도 못하던 정상적인 일종의 도덕률이 지배하던 사회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작금 일어나는 사태는 어떠한가"라고 되물으며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 부친다"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어찌 역지사지,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 붙이고만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연루된 당사자들을 동시에 비판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강 부장판사는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해 덫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특정인이 그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짜인 작전대로 프레임을 대중에게 전파했다"라며 "그런 일을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것도 염치의 실종 사태이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디 국민 각자가 비록 각자도생으로 산다지만, 상생과 공존, 협치·탕평의 기운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며 "권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갓끈이 떨어지고 자연인으로 회귀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부디 사고실험이라도 단 한번 만이라도 좋으니 꼭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