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의 직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정치권을 겨냥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벽단상 :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러나 작금 일어나는 사태는 어떠한가"라고 되물으며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 부친다"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어찌 역지사지,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 붙이고만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연루된 당사자들을 동시에 비판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강 부장판사는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해 덫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특정인이 그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짜인 작전대로 프레임을 대중에게 전파했다"라며 "그런 일을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것도 염치의 실종 사태이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디 국민 각자가 비록 각자도생으로 산다지만, 상생과 공존, 협치·탕평의 기운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며 "권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갓끈이 떨어지고 자연인으로 회귀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부디 사고실험이라도 단 한번 만이라도 좋으니 꼭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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