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제 개선 속도내나…설문제 이어 심의 폐지도 거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스팀 논란이 불러온 국내 게임물 사전 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여러 해법을 내놓고 있다.

개발자가 설문을 통해 자체적으로 등급 심의를 매기는 법안부터 법적으로 강제한 사전 심의제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게임업계에서는 정치권이 이처럼 사전 심의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긍정적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9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6월 스팀 이슈 이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다"며 "약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썼다.

또 "등급분류 의무는 단순히 게임 출시 전뿐만 아니라 게임 운영중에도 '내용수정신고'라는 이름으로 적용되고 있어 게임사들은 매 패치마다 수정사항을 신고하고, 반려되는 경우 패치내역을 롤백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임이 국가가 만들어낸 족쇄 때문에 그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심의 절차와 비용 문제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전심의 의무 자체를 폐지하자는 점에서 방향성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그 대안으로 과거 2012년 웹툰규제 논란 당시 노컷캠페인의 성과로 만들어진 협약을 참고하고자 한다"고 썼다.

노컷캠페인은 지난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웹툰에 대해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려 하자 반발한 만화계가 유해매체물 지정 반대 로고를 만들어 연재 중인 웹툰 하단에 표시한 운동을 가리킨다. 이후 만화계는 방심위와 자율규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 심의제를 막아낸 사례로 꼽힌다.

전 의원은 "다만 의무폐지로 만들어질 폐해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 지도 놓치지 않고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 방안을 이용자들과 함께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세계 추세에 맞춰 심의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듯 국내에서도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 역시 제도 간소화의 허점을 노려 등급분류가 '날림'이 되지 않도록 설문형 등급분류의 대상 및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가 내용 확인 후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위원회가 직권 재분류나 등급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 시,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심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효율성과 윤리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 등에서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게임업계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내서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은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게임법이 실질적으로 개선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불거진 스팀 논란 역시 법적으로 사전 심의를 강제한 현행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며 빚어졌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전심의는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창의력을 제한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본다"며 "당장 폐지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관심이 이어지는 만큼 발전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