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방송 공적책무 재원 있어야…"방통위 무성의"

지상파, 보편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간힘…차별 규제해소 시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은 구성원들의 정신과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재원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낡은 규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방송협회는 2일 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5기 방통위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규제로부터 비롯된다는 낡은 관념을 혁파하고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판단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살리고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한 성공한 위원회라는 이름을 남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사옥 [사진=한국방송협회]

협회는 지상파 방송이 처한 현실이 참담,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지상파가 기약하기 힘드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협희는 "지상파 방송은 그간 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보편적 서비스로서 고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상파가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 제작비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지상파 계열 PP를 제외한 PP들의 프로그램 제작비 보다 무려 9천300억 원 가량이나 높다고 지목했다. 지상파는 방송매출의 78.4%를 프로그램 제작비로 재투자했지만, 지상파보다 높은 광고매출을 거두고 있는 PP의 재투자 비율은 불과 28.7%에 그쳤다는 것.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정책 변화와 차별 규제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방통위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차별 규제는 당연시됐다"라며, "방통위는 협회가 정책 건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수용불가’, ‘중장기 검토’라는 무성의하고 기계적인 답변만 메아리처럼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 상황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서서히 적용’해도 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올해 하반기 이행을 공언한 바 있는 ‘방송매체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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