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미국이 국내 민간기업인 통신사를 압박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정부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문제된 미국 정부의 LG유플러스 화웨이 장비 철수와 관련해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 국제통신정보정책담당 부차관보가 뉴욕포린프레스센터가 주관한 화상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를 지목해 "믿을 수 있는 통신장비기업 부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라 불거진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내정 간섭이라는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업활동에 있어서는 기업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5G 보안문제가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5G보안협의체를 통해 기본적인 문제점이나 만족해야 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어떤 보안성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 줄 것인가"라며, "계속해서 방만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최 장관 역시 재차 "기업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국내 민간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 외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도 유무선 전송망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 자칫 통신사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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