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낡은 방송규제 개선…불법촬영물 근절"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분야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업무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광고, 협찬, 편성규제, 권역별 상호겸용 규제와 같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방송규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과련해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투장와 관련한 재허가와 재승인 조건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해외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시 표준 제작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외주 제작시장 상생협력 모델 정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편과 보도채널의 재승인 심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나머지 재승인도 엄격하게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방송 개선책도 내놓는다.

최근 큰 반향을 일으킨 n번방 등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범부처 공동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막기 위해 5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포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화상회의 등의 중요도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인터넷 윤리 체험관을 확대 구축하고 학생과 소외계층, 마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을 늘리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5기 위원회 구성되면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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