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트럼프가 재선한다면 '모든 것은 끝장'

악의적 무능이 보여준 코로나 방역 실패, 그리고 리더십의 상실과 동맹 해체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코로나19가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기술적·사회적·정치적으로 세계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국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실은 명백하다. 서방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균열,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력 부재 등은 심해졌다.

서방 국가들이 이끌던 세계질서는 위기에 처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모든 것은 끝장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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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갈수록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위구르족에 대한 잔인한 처사와 홍콩의 보안법에서 보여주었듯이 중국은 인권과 관련해 서방의 경건함을 존중하지 않는다. 종신 황제인 시진핑 집권 아래서 강대국이라는 자신감과 폭정은 거의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다.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며, 결코 앞서나가지 마라”라는 덩샤오핑의 소중한 충고를 버린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세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국 또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많은 국가는 서방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공경한다. 서방의 문화와 지적인 영향력은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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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러한 자산을 공유하는 많은 국가들을 규합해 오래된 동맹을 창설하고 유지해 올 수 있었다. 미국과 자연스럽게 동맹을 맺고 있는 유럽,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을 모두 합하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비중은 막대하다.

하지만 동맹이 조각나 흩어지고 있다. 미국은 파괴적인 제로섬 국수주의로 끝난 격렬한 내부 분열에 굴복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분열을 조장한 인물이라고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인 모델과 동맹국 리더로서의 역사적인 역할을 거부한 주인공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가치를 손상시켰고, 경쟁력도 훼손시켰다. 트럼프가 정부를 해체하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실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형성된 그러한 견해를 만들어 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행정부가 코로나19를 초기에 억제하는 데 실패한 것은 명백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진압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미국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패는 정부의 무능 때문 만은 아니었다. 국가 지도자의 악의적인 무능 탓이기도 했다.

세계는 주목했다. 미국의 특권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손상됐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사태에 있어서 정치적 질서의 근본은 효율적인 정부다. 민주적 정치 과정을 통한 법치 사상과 시민에 대한 책임감은 효율적 정부를 바탕으로 한다.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작심한 것 같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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