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되나…규제 형평성 맞추는'빅테크 협의체' 만든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금융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9월 말로 다가온 코로나 관련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시한과 함께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빅테크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향후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은 위원장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알려진 24일보다 하루 앞당겨 만난 것이다. 은 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만난 것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만이다. 이날 모임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나는 정기 모임으로, 은 위원장이 초대를 받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지주사들은 별도의 협의체가 없어 분기마다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말부터 가동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9월말 도래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시한과 관련한 금융권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여부, 연장 범위와 기간 등은 향후 코로나19 영향 추이, 기업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다음달 중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실물경제 상황과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들은 대부분 혁신적 도전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금융시스템의 위험 공유‧분산, 자금 배분 기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금중개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한국판 뉴딜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이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어 금융권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장과 공유하고, 구상중인 사업계획과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계속되는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서비스 출현, 가격 인하 등 긍정적 측면을 갖지만 기존 금융업권과의 공정경쟁 이슈, 시스템 리스크 야기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면서 "금융당국, 금융권, 빅테크가 함께 모여 상생‧공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빅테크 협의체' 구성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건설적인 대안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빅체크 협의체는 금융·IT업계와 금융당국,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정경쟁, 시스템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쟁점들을 논의한 후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내년 금융위의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빅테크와 금융권의 규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신용카드와 빅테크 기업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핀테크 예외) 규제 형평성 문제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사와 빅테크 상호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 불균형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허용으로 인한 기존카드사 역차별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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