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에 통합당 반대 이유 밝혀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수도 수립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자는 것이기도 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다만 원래 수도 이전 구상보다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정부 중앙부처 상당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행정복합도시가 건립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은 하는데 위헌 결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석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주열 "정부, 부동산 안정 의지 확고해…투기수요 억제될 것"

• 다주택 고위공직자도 안 팔아…불신 깊어진 부동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