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방통위, 5G 통신비 인하대책 세워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세대 통신(5G)품질문제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678만5천여명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약 12%에서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LTE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새로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SK텔레콤이 15.4%로 가장 많은 이용시간 비율을 차지했고, LG유플러스 15.1%로 KT 12.5%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부의장은 "지난 6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5G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내용을 봐도 품질 관련 불만이 전체 불만건수 2천55건 중 590건으로 약 29%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5G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5G 망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 스마트의료,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뉴딜 성공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20일로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통신3사가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제 값을 내는 5G 이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일시적인 5G 통신비 인하대책을 세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통신3사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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