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지시 수용한 윤석열…추미애 "만시지탄, 국민 바람에 부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관련 지휘권 포기에 대해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정한 답변 기한인 9일 오전 10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만시지탄은 때늦은 한탄이라는 뜻으로,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뜻하는 말이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독립수사본부와 관련해서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다"며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비판하면서도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라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