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범위 대폭 확대…사출·프레스·3D프린팅도 포함


산업부,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의 '뿌리산업'에 대한 정의가 약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금속 가공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 가공산업이 정부의 '뿌리산업 진흥정책' 범위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2011년 7월 '뿌리산업법'을 제정한지 약 10년 만에 뿌리산업의 범위를 전면 개편한 것.

현재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금속 가공산업을 뿌리산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금속 외에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도 뿌리산업 대상 소재에 포함하고 이를 가공하기 위한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등을 뿌리기술의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또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플랫폼형 기술도 뿌리 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총 14개 기술 분야가 뿌리 산업 진흥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대상 기업 수도 현재 약 3만개에서 약 9만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과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날 발표된 마스터플랜에는 ▲당면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기술·금융 지원부터 중장기 인력양성에 이르는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산학협력 R&D지원사업 신설,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완화, ‘뿌리산업 진흥법‘을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선도형 뿌리 특화단지 육성,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지난 10년간 정부가 투입한 뿌리산업 전용예산은 약 4천736억원이다. 현재 국내 뿌리기업은 약 3만여개로,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액은 증가세(‘12년 16조→‘18년 24조)지만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고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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