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심의위서 檢 이재용 기소할 '스모킹건' 부재"

"심의위 권고 역행할땐 삼성 역할을 보는 대중 분노"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미국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1일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준 결과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당시 위원 중 한 명은 이 부회장이 범죄를 행했다는 것을 보여줄만한 검찰의 스모킹건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심의위 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들도 많았으나, 검찰이 만약 심의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게 된다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대중을 분노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화성사업장 방문 [삼성전자]

한국에서는 피의자가 외부 전문가들에게 요청해 검찰의 수사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 제도가 마련된 2018년 이후 가장 중대한 안건이 이번에 다뤄졌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심의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이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심의위 상황에 대해 "교수, 학교 선생님, 승려 등 포함된 위원들이 삼성 후계자 이재용의 법적 미래에 대해 9시간 동안 논했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토론을 했고, 그 결과 10명은 불기소 권고, 3명은 기소 의견 결과에 위원들을 놀라게 했다"고 했다.

심의위는 201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제도 자체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로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판단했다.

블룸버그는 "당시 위원회 중 1~2명이 삼성의 법적 어려움이 경제에 야기할 타격에 대해 얘기했고, 위원 중 한 명은 이 사안을 한 재벌을 둘러싼 이념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했다"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얘기한 위원이 있던 반면, 아주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포함한 심도있는 토론도 이뤄졌다"고 했다. 위원들은 특히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검찰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앞서 8차례 심의위 결과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으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룬적은 처음"이라며 "위원 중 한 명은 이번 회의가 이 부회장의 개인적인 책임들을 떠나 자본시장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연춘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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