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석 슈퍼여당의 힘으로…'실손보험 청구간소화' 21대국회 통과 기대감 가득

전재수 의원 내달 다시 발의…의료계 반발 넘어 보험업계 숙원 해결 가능성 높아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21대 총선에서 공룡여당이 탄생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실손 청구 간소화를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았기에 이번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정수 24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명, 미래통합당 8명,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 포진됐다.

정무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전재수 의원은 이르면 다음달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이메일, 스마트폰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진료금액이 적은 경우엔 약 절반 가량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요청시 병원은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의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2018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에는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의료계는 환자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보험가입 거부나 지급 거부 등 악용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며 공룡 여당이 탄생했고, 정부도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실손 청구 간소화를 꼽은 점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금융·보험 분야의 첫 이슈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를 꼽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여당 소속인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통과 가능성에 기대감이 크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한 법안인 만큼 의료계도 대승적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영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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