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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유튜브 5.18 역사왜곡 동영상 85건 삭제 조치


지난해 100건 구글에 직접 요청…구글, 자체 규정 위반 콘텐츠 삭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유튜브에서 5··8 역사왜곡 동영상 85건이 삭제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시정요구(접속차단) 했으나 미조치됐던, 유튜브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정보 100건에 대해 소관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 측에 직접 삭제를 재요청한 결과, 총 85건의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구글(유튜브)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정보가 아닌 한 자율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및 차별·비하 동영상에 대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위반으로 판단하고, 삭제 조치해 영상 시청이 불가능하게 했다.

방심위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된 동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고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된 사항이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해외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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