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순] 국회 무시하는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27일 고속도로 ETCS(통행료자동징수시스템)의 IR(적외선)방식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입찰 공고를 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은 IR방식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난지 정확히 1주일만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ETCS의 IR방식 도입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다. 우리나라가 IT선진국으로 위상을 굳히기 위해서는 국산 기술에 대한 활용이 많아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에게 "ETCS를 IR 방식과 RF(주파수) 방식의 두가지 기술로 병행하면서 37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시인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지적하든, 1년에 한번 연례행사(?)만 치르고 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투다.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번 입찰 공고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내는 기업들조차도 이번 입찰 공고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독점 사업자의 사업 포기라는 홍역을 치르고 나서도 전혀 변화가 없이 IR방식 사업을 강행하는 도로공사의 배짱(?)이 놀랍다는 반응들이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도, 입찰에 참가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업체의 입장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도로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공기업의 예산 낭비는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로 채워야 하는 부분이다. 사장이 스스로 예산낭비를 인정하고 사업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을 수정없이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도로공사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7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병행하면서 37억여원의 낭비가 예상되는데도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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