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한만료 3G·4G 주파수 재할당한다…대가는?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통신용 주파수를 재할당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사용중인 2세대 통신(2G) 및 3G, LTE 주파수의 75%인, 310㎒ 폭이 대상이다.

이들 주파수 사용기한은 내년 6월과 12월까지로 과기정통부가 이를 재할당키로 함에 따라 이통 3사가 재할당을 신청하면 사용기간은 연장된다.

다만 재할당에 따른 이용대가 산정 등이 관건. 현행 재할당 대가 산정은 최초 경매가와 연동하는 형태다. 이 경우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에 3조원 규모 대가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통 업계는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최초 경매 때와 다르고, 5G 투자 등이 시급한만큼 산정 방식 변경 등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구체적인 재할당 대가산정 등 세부계획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21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 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 등의 비교·분석 결과 재할당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310㎒ 폭 재할당…SKT 2G 빠지고 LGU+ 2G는 유지

이와 관련 2G·3G, 50메가헤르츠(㎒)폭은 기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인 재할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2G 주파수 20㎒ 폭도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SK텔레콤 2G 서비스는 7월 26일 종료될 예정으로 해당 2G 주파수 10㎒ 폭은 재할당되지 않는다.

또 LTE 270㎒ 폭은 5G 서비스와 함께 LTE 주파수를 이용 중인 현상황 및 트래픽 추이, 커버리지·전송 품질 확보에 맞춰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파수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 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만료, 재사용에 3조원? 업계 "현실화로 낮춰야"목소리

문제는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대가다. 내년 기한 만료되는 해당 주파수를 계속 쓰려면 재할당 절차를 거쳐 이용대가를 내야한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대가 산정기준은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이통 3사 예상 매출액 합계×해당 시장 특성을 고려한 고시율×무선투자 촉진계수×주파수 할당률 )와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 대가(사업자별 연간 실제 매출액×해당 시장 특성을 고려한 고시율)로 나뉜다.

특히 시행령은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바 있는 경우 과거 경매 낙찰 가격을 반영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정부가 이번 대가 산정은 2016년 2.1기가헤르츠(㎓)재할당 때 과거 경매가와 예상 매출 3%를 더했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5년 재할당에 SK텔레콤 9천696억원, KT 9천96억원, LG유플러스 9천969억원 등 총 2조8천761억원을 내야한다. 재할당 대가가 3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5G 투자 등이 시급한 업계로서는 부담스러운 규모. 이통 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경제적 가치가 변화된 3G, 4G 주파수 가치 산정을 가능한 최고 가격을 적어내는 신규 주파수 경매 가격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재할당 주파수는 경쟁적 수요가 없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가입자 보호 용도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 3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경제적 가치와 사용 목적이 다른 재할당 주파수대가 산정 방식 변경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재할당 가격부담 완화, 예상 매출액 공개 요구 등이 담겼다.

과거 경매가와 연동하는 현재 시행령 조항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할당 대가'를 삭제하고 대신 이통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 가격 산정 등 의견을 전달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 4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천문학적인 주파수 재할당 금액 부담이 크다"고 업계 뜻을 전달하고 이의 산정방식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칫 5G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 3사는 지난해 5G 네트워크 구축 등 설비 투자로 8조7천853억원을 집행했고,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투자를 이어갔다. 정부도 경기 침체 등에 대응, 상반기 당초 계획보다 50% 늘어난 약 4조원 규모의 5G 조기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11월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방안 마련 할 것"

이 같은 이통 3사 요구에 과기정통부는 세부 정책 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 기간·합리적인 대가 등을 검토,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에 여러 세대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고,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 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변경 및 업계 부담이 얼마나 완화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일단 정부는 기존 방침 및 원칙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할당대가 산정 하락 등으로)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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