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명

내년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의 이름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바뀐다. 또 기금의 구성도 일반계정이 폐지되고 연구개발 계정만 남아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다.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중기 운용계획안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기금의 일반계정이 없어진다. 없어진 일반계정은 통신사업특별회계(통특)로 환입된다. 이는 일반계정의 설치목적인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과 1단계 전자정부사업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성돼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반계정 8천254억원이 통특으로 빠지면서 연구개발계정만으로 기금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말 현재 연구개발계정으로 조성된 기금규모는 2조255억원이다.

한편 정통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기금의 수지를 전망한 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오는 2008년에는 1조486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부는 기금의 지출규모를 u코리아 토대구축과 IT839 전략 지원을 위해 2008년까지 연평균 4.7%씩 늘려가기로 했다.

◇연도별 지출규모(단위 억원)

이에 비해 2008년까지 총 수입규모는 2조7천155억원으로 정통부는 전망했다. 수입규모는 통신사업자들이 내년 출연금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되는데 향후 통신사업자의 매출규모 증가폭이 둔화돼 2008년까지 1조8천298억원에 그치고 운영수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008년에는 기금의 순조성규모가 1조486억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2조4천억원을 투입해 성공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IT차세대 핵심기술, 전략기술 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형 예산담당관은 "수지면에서만 보면 2006년 2천516억원, 2007년 2천5억원, 2008년 2천218억원씩 각각 적자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신규 재원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와이브로와 같은 신규 주파수 매각 등으로 신규재원을 발굴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IT R&D 투자의 수혜자들이 기금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금운영계획안을 보완한뒤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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