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 수출규제 소부장 국산화 시즌2 시작"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당정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책을 보완·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원의 강제징용기업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따른 대응이다.

지난해 7월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소재·부품·장비 산업 점검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이 있을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대책 추진 현안을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부장 산업 전략 시즌2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하면서 두자릿수의 추가 보복이 예상된다"며 "보복 조치 이후 시작할 게 아니라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소부장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소부장에서도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고 했다.

또한 "장기적 안목으로 소부장 산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기술 자립, R&D 확대, 기업 육성 등 필요 대책을 더 가다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우리 법원의 결정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이 현실화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식 일본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는 등 한일관계가 민감해지고 있다. 일본발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하에 기업인과 정부·국회가 합심해 소부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지속, 코로나19 등 대외 환경 변화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당정이 긴밀한 소통·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 14명, 7명이 각각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신일본제철에 제기한 소송에서 1억~1억5천만원을 일본 기업측이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징용 판결은 지난해 7월부터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국내 자산 압류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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