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풀뿌리 연구 지원↑ 평균 지원금액↓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의 '자유공모형',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의 지원을 받는 연구자의 수는 크게 늘어난 대신 1인당 평균 연구비 지원금액은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 R&D 강화로 수도권과 대전이 차지하는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은 줄어들고 지방 R&D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집행액은 늘어난 반면 대기업 집행액은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전년대비 19.6% 늘어난 1조7천억원이 집행됐으며 과제 수는 2만3천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영향으로 전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2억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했다. 5천만원 미만 과제 수는 전년대비 32.9% 증가한 반면 2억원 이상 과제는 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대학의 비중이, 지역별로는 지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 정책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2019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27개 정부 R&D 과제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2019년도 정부 R&D사업 집행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20조 6천254억원이다. 추경을 포함한 예산대비 98.9%가 집행됐다. 최근 5년간 국가 R&D 집행규모는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6.3%)의 약 40% 수준이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7조원(33.9%), 산업부 3조2천억원(15.7%), 방사청 3조2천억원(15.3%), 교육부 1조9천억원(9.3%), 중기부 1조원(4.9%)으로 상위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상위 5개 부처 R&D 집중도는 전년대비 0.7%p 증가했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대학의 R&D 집행액이 2015년 4조3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조원(전체의 24.4%)까지 늘어났으며 중소·중견기업은 2015년 3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5천억원(21.9%)으로 늘었다. 대기업의 집행액은 2015년 6천억원에서 지난해 4천억원(1.8%)로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전체의 40%(8조3천억원)를 차지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 집행비중은 32.7%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응용연구는 21.5%(1.3%p↑)로 증가, 개발연구는 45.8%(1.3%p↓)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과제 지원유형별로는 하향식이 가장 많고,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순이었으나, 기초연구는 자유공모형 중심으로,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하향식 위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조9천억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7천억원(32.6%), 대전 5조8천억원(28.6%) 순으로,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3조4천억원, 17.5%), 정보통신(2조원, 10.6%), 전기전자(1조8천억원, 9.6%), 보건의료(1조7천억원, 9.2%) 순이었으며, 표준분류상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융합연구'에는 전년대비11.9% 증가한 2조5천709억원(13.3%)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한 2억9천만원이었다. 특히 3천만원 미만의 소형 과제 비중이 전년대비 4.9%p 늘어난 21.1%를 차지했으며 2억원 이상 과제의 비중은 2.1%p 감소했다. 과제당 평균연구비는 2016년 3억5천만원에서 2017년 3억2천만원, 2018년 3억1천만원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다.

총 연구책임자 수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4만4천578명이었으며 남성은 82.5%, 여성은 17.5%였다.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국가R&D 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과기정통부가 매년 수행하고 있다.

세부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