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게임 판호' 잇단 관심…변화 생길까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국회와 정부가 판호 문제 해결에 잇단 관심을 보이고 나서면서 중국 측의 판호 관련 입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판호란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위한 일종의 유통 허가증으로, 국산 게임에 대해서는 3년 넘게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상현 의원(무소속)은 23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9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판호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싱하이밍 대사는 판호 발급 재개와 관련해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판호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당시 추궈훙 중국대사는 판호 관련 요청에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만남에서는 중국 대사 측이 당시와 달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미가 있다는 게 의원실 측 해석이다.

이에 더해 정부도 판호 문제 해결에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따르면 외교부는 판호 문제를 한·중 관계 관련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월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중국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에는 한중일 문화 관광 장관 회의에 참석해 중국 측과 판호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판호 문제는 3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심화된 지난 2017년 3월부터 국산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판호가 없으면 중국 게임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이로 인해 사실상 중국 신규 수출길이 막힌 국내 게임업계는 고전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약 4조원 대였던 중화권(중국·대만·홍콩) 수출액은 판호 발급 중단 여파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2018년 3조원 대로 줄어들었다. 또 2017년 20.6%였던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올해 18.3%p 하락한 2.3%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중국 게임사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매출을 거두고 있다. 중국 시청각디지털출판협회 게임위원회는 중국 게임사들이 지난해 한국에서만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판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업계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특히 외교부가 판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전까지 정부와 국회 등이 중국 관계를 잘 다져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미중 무역합의, 북한 이슈 등 국제 정세와 대외적 여건 등을 감안해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기대감이 조성됐던데 반해 아직까지 판호가 풀리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국제 관계 등 대외적 변수는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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