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의 다카(DACA) 폐지에 제동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했던 다카(DACA,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CNN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도했던 다카 폐지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대법원은 오바마 정권때 만들었던 다카 프로그램의 중단은 자의적인 결정이라며 절차문제를 지적했다.

이 판결로 미국내 거주중인 64만명 이상이 일시적인 국외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미국 IT 기업들은 대부분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카는 16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소년들은 31세까지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이민제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발표했다. 이에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미국연방법원은 지난해 이 다카 폐지 관련 심리를 받아들여 심사를 추진해왔고 마침내 이번에 다카 폐지불가 결정을 내렸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순다 피차이 알파벳 CEO 등의 4명은 다카 프로그램의 유지를 강하게 호소했으며 많은 IT기업들이 다카 폐지 반대 성명에 동참했다.

당시 IT 업계는 다카를 폐지할 경우 미국경제가 최대 2천650억달러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강해 다시 다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1월 대통령 선거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선거전 결과에 따라 재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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