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 '한숨 돌린' 삼성…최악 면했지만 '사법리스크' 지속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삼성은 일단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다만 사법 절차가 남아 있어 '오너 리스크'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삼성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뉴 삼성'을 선언한 이 부회장이 당분간 삼성의 반도체 설비 투자 등 굵직한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돼서다.

최근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도 '뉴 삼성'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 이후 일주일 만에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만났고, 지난달 17~19일에는 중국 산시성 시안에 위치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찾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에서 1위를 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과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의 '초격차' 확대에도 가속도를 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1일 경기 평택에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1일 평택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증설 계획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연이어 발표한 반도체 투자 계획이 각각 10조 원, 8조 원 안팎의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열흘간 18조 원 규모의 '통큰' 투자 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비전 2030'에 따라 2030년까지 파운드리·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고, 1만5천 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소통 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이전처럼 속도감 있게 경영 전략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구속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검찰의 기소가 유력한 데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진행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또한 불구속 기소가 될 경우에도 재판 출석에 다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사법 리스크까지 지속되면 아무래도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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