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한국판 뉴딜' 세부안을 내놨다.
이 중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휴먼(잠정, 고용안정)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향후 추가 과제 보완 및 확대를 통해 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특히 디지털 뉴딜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3조4천억원을 투입, 총 33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1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속 글로벌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조한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 등도 공개됐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휴먼 3대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크게 4개 과제로 진행된다.
◆D.N.A 생태계 강화, 6.4조 투자- 공공망 5G 전환
이 중 'D.N.A 생태계 강화'에는 오는 2022년까지 총 6조4천억원을 투자, 일자리 22만2천개를 창출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1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을 추가 구축한다.
특히 15개 중앙부처, 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고,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안전, 보건, 국방, 콘텐츠 등 산업과의 5G 융합 서비스 확산에도 나선다. 제조업 공정,과품질관리 등 7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AI 프로젝트에는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 및 품질관리, 군장병 의료영상판독, 범인검거 지원, 에너지효율화, 세관 불법복제판독, 해양경비 및 지뢰탐지 등이 포함됐다.
600개 중소기업 대상 AI 솔루션 이용 및 구매 바우처 제공, AI 벤처 등 모험자금 지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도 조성된다.
AI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등 확대,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한국형 AI 혁신교육 모델 마련을 위한 이노베이션 스퀘어 및 아카데미 확대, 산업전문인력 AI 교육을 강화한다.
◆디지털포용 및 안정망 구축에 8조 투자, 1만5천개 일자리 창출
또 '디지털포용 및 안정망 구축'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8천억원을 투자, 일자리 1만5천개를 창출한다.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 1천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하고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천개의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설치하거나 노후화된 와이파이 1만8천여개를 교체한다.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천개소가 운영된다.
중소기업 2천500개 대상 보안 컨설팅 및 보안 시스템 고도화 지원과 철도, 항공 등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150종 디지털 시스템 선제적 점검을 통해 K-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및 SOC 디지털화 '시동'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산업 육성'에 오는 2022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만8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체 교실 38만실 와이파이 구축, 5년 초과 구형 노트북 20만대 교체,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 대상 태블릿PC를 제공한다.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면 교체 및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원격교욱지원센터 설치. 교원 온라인강의 제작/빅데이터 기반 교습모델 개발, 온라인강의체계(LMS)를 구축한다. 우수 직업훈련기관 585개소 대상 온라인강의체계 이용비 지원에도 나선다.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솔루션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천개소를 설치한다. 2022년까지 건강취약계층 13만명 대상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한다.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 웨어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 대상 IoT 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6만개 중소개업 대상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 연 400만원 제공, 중소벤처 밀집거점 1천562개소에 공동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도 명시됐다.
더불어 'SOC 디지털화'에는 오는 2022년까지 4조8천억원 투자, 일자리 6만5천개 창출을 꾀한다.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를 2029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기고, 국도정밀지도 2024년에서 2022년으로 조기 구축한다. 국가하천은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 구축한다. 공동구는 노후구간 24Km(전체 322km)에 IoT 및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에 나선다. 재난대응 급경사지 등 510개소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도 설치한다.
20만 이상 전도시 대상 교통 방범 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 2022년에서 올해 조기 구축한다. 5G 및 IoT 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뿐만 아니라 재난 방범 통합관제센터도 구축한다. 물류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개소, 전체 스마트산단 물류자원공유 플랫폼도 계획됐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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