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광위, 국감서 영등위 맹렬히 질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국정 감사에서 맹질타를 받았다.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촬영소에서 열린 영등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전문성 부재', '불합리한 심의' 등 그동안 영등위가 지적받아온 사안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영등위가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따졌다.

◆심의위원, 문화산업 해당 분야 전문성 부재

국회 문광위 의원들은 무엇보다 영등위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꼬집었다. 특히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있어, 소위원회 위원들이 세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영등위에서 그나마 전문성을 지닌 심의위원은 게임지 기자나 게임아카데미 관계자가 전부"라며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영등위는 현재 심의 관련 자료발간이나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심의지원 전담부서 없이, 시민단체나 문화산업 관련 단체에 연구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수탁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매년 '자리바꾸기'만...20대 심위위원은 전무

영등위 심위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매년 구성원들이 '물갈이' 없이 자리만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실제 영등위는 소위원회 심의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기존 심의위원의 절반가량을 연임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게임 분과에서 영화, 비디오, 음반, 공연 등 분과로 계속해서 위치를 이동하다보니,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쌓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6월 새롭게 선임된 게임물 소위원회 위원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 분과는 7명 중 4명이, 아케이드 분과는 9명 중 4명이 연임돼 약 52%의 연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심사 방식을 도입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뿐더러, 위원 대상자를 널리 공개적으로 추천 받는다는 영등위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영등위 심의위원 중에 영상문화의 주된 수용자인 20대가 전무하다는 사실도 다수 문제로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내놓은 영등위 심의위원의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중 20대는 한 명도 없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청소년들도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영상물에 대한 비판적 읽기가 상당히 향상됐다"며 "문화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등급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심의기준 불명확...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영등위의 심의 대상이 공연물에서 영상물로, 또한 게임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로 이동해감에 따라 심의의 기준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의원들은 폭력성, 음란성, 사행성, 중독성 등을 가릴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해, 해당 분야의 산업을 위축시키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폭력물과 음란물 등이 청소년 등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작업을 수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으로 규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좌익사상을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내용',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해하는 것' 등 심의위원의 개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영화 '등급보류 제도'는 헌법상 규정돼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객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실상 검열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18세 이상 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사회적 내용인 경우'와 같은 제한상영관 분류 영화의 기준은 예술영화를 향유할 권리를 제한하고, 영화의 제작 및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등급보류'나 '등급분류 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 또는 기타 영상물에 대해 그 이유를 신속하게 전달해, 애써 제작한 문화콘텐츠가 빛조차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현재 영등위에서 등급을 수정했을 경우 등급소견서에 변경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영등위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정보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