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이젠 명예훼손이 아닌 성범죄(허위영상물반포죄)"


[아이뉴스24] “변호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초 수화기 넘어의 피해 여성애 울먹이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한 일이 있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본인의 얼굴을 '야동(야한동영상)'의 한 장면에 입혀서 SNS에 게재를 한 것이다.

헤어지고 나서 사귈 때 몰래 찍은 수치스러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거나 보내오면서 다시 사귈 것을 종용하는 피해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례는 실정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소위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로 성범죄의 피해를 당했어도 ‘명예훼손’으로만 고소가 가능하고, ‘음란물유포’의 추가 신고만이 가능했다.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다보니 다행히 본 사안은 SNS에 게재한 것에 항의를 했을 때 다시 사귀지 않으면 더한 것도 유포할 수 있다며 합성한 다른 사진과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왔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고소하여 성범죄 피해를 인지시킬 수 있었던 사례이다.

하지만 이제 위 사례와 같은 억울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딥페이크'처벌 조항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신설돼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서이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기술로 특정 영상에 인물을 합성하는 편집물을 말한다.

허위영상물반포죄는 지난 3월24일 공포 후 6월25일 본격 시행되는 조항으로 텔레그램 ‘n번방’사건으로 신설되었다.

곧 시행되는 본 조항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헤어짐의 치기어림으로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엄히 처벌 받을 수 있다.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