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OBS경인TV '경감'·JTBC+ '유예'

방송광고판매대행 자료제출 규정 신설에 따른 시행령 일부 개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와 관련해 OBS경인TV에는 경감을, JTBC+는 유예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전체회의를 통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OBS경인TV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와 관련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OBS 제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폐쇄자막 80%, 화면해설 8%, 한국수어 4%’로 경감했다.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해 장애인방송의 일상적 시간대 편성 ▲화면해설 재방비율 감소 등 장애인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자체방안 마련 ▲장애인방송 제작사 선정 시 투명성 제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JTBC플러스는 장애인방송 고시 제7조1의제1항제1호 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 100%이상의 유예기준에 해당돼 운영채널인 JTBC2, JTBC 골프의 편성의무를 유예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돼 자료제출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0조의2 '자료제출'을 신설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한편, 결원이 발생한 KBS 이사의 보궐이사로는 류일형 씨를 추전하기로 했다. 임기만료일은 오는 2021년 8월 31일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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