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과거사법 통과에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법은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이뉴스24 DB]

앞서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20일)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며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기 활동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도 있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이 대표적"이라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며 "진실만이 아픔을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수십 년간 경험했듯이,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가두고 강제 노역과 폭행을 일삼아 500명의 사망자를 남긴 인권 유린 사건으로, 국가 권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저지른 범죄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전문이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지난 1기 활동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도 있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합니다. 진실만이 아픔을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십년간 경험했듯이,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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