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66% 신청·수령…사용처 '형평성 논란'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63% 완료됐다. 이는 전체 예산 14조원 중 9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가구 수로는 전체 지급대상 가구 중 65.7%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용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용처 '형평성 논란'은 동일업종이라도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제기됐다. 일례로 롯데하이마트에서 국산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하나 애플 매장에서 수입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는 점 등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제공]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수령한 가구는 1426만1313가구다. 신청 금액으로는 총 8조 9121억 8600만원이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65.7%가, 전체 14조 2448억원 예산 중 62.6%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셈이다.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구는 99.8%에 해당하는 285만 9000여가구가 1조 3005억원 지원금을 받았다. 행안부는 나머지 가구의 경우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로, 관할 지자체 오류 정정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날까지 모두 1140만 가구가 7조 6117억원을 신청해 지급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이의신청을 기반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밝힌 이의신청 건수는 15일 18시 기준 총 6만 8500건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 국민 가구' 대상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제도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 지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지원금)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싱이나 스미싱 등 온라인 사기 등도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혼란 없이 지급되고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며 "핀테크 업체가 정부 방침을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전에 정한 가이드라인을 유지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일률적 판단이 곤란한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 운영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사용처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차관은 "사용처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사용처 추가 제한 등 변경에 대한)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장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일례로 지원금 성격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이같은 변경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것인자를 살펴야 하고 카드사 별로도 사용 가능 가맹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 감정과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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