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정한근)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조사·발굴'에 제출한 '드림라운지 입주자격 유연화'가 주요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법령(규정)체계를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KCA가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주 본원에 개관한 드림라운지의 기존 입주자격 규정은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진흥원 재직자 중 창업을 위해 고용휴직을 한 자'로 제한돼 있었다.
KCA는 이번 규제혁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으로 현행 열거된 기업 이외에도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드림라운지에 입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드림라운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정한근 KCA 원장은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산업·신기술 지원 대상을 유연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기업 경제활동,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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