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 기간산업에 40조 지원…90% 고용유지 지켜야


'기간산업 안정기금' 국무회의 통과, 법적절차 마무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마련해 항공, 해운 업종 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다만 기업들이 90%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등을 지켜야 지원받을 수 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근거가 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

[사진=대한항공]

◆7개 기간산업 중심…협력업체 지원은 중소·중견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22일에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약 3주 동안 산은법 개정안과 시행령 공포 등 기금설치를 위한 법적인 근거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세부적인 자금지원 조건과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2주 정도에 걸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산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원리금을 보증하는 기금 채권을 발행하고 이 기금을 산업은행이 운용하고 관리하게 된다.

지원 업종은 당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었으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에는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바뀌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에서 일부 문구가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당초에 발표한 바와 같이 7개 기간산업 중심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관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은 관계기관 간에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100조원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 부분 지원이 될 것으로 봤다.

이번 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고용유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총량의 9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이다. 산업에 따라 소관부처나 산업계의 이견을 반영해 일부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7인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국회가 일주일도 채 안되는 시간 안에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만큼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5월 안에 심의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출자를 통해 산은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 국장은 "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에서 두가지 예외사유가 담겼는데, 감자 등 기금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직접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재산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비우량등급 회사채 지원 가속…CP매입기구 등

이 밖에 정부는 코로나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100조원+알파(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135조원 규모로 시행 중이다.

정부기관이 보증하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유동화회사보증(P-CBO)은 5월29일 5천억원 규모의 1차 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부터 시행된다.

신용보증기관과 연결절차가 안 갖추어져 있는 다른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취급해 나갈 예정이다.

늦어도 6월 중에는 다른 은행에서도 프로그램을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회사채 시장이 4월 들어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등급 이하의 비우량 등급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앞으로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P-CBO나 산업은행의 기업어음(CP) 매입기구 등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나 CP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재정을 분담해서 별도로 회사채 CP를 매입하는 총 20조원 규모의 CP매입기구 조성은 현재 협의 중이다. CP매입기구가 가동되면 비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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