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일자리 창출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디지털 인프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설명하고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문 대통령은 이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을 통한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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