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별법, 뇌연구촉진법 등 20대 국회 막차탈까?

국회 과방위 6, 7일 이틀간 열려…21개 과학기술법안 상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6일과 7일 이틀간 열린다. 밀려 있는 과학기술계 현안 법안들이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6일 열릴 과방위 법안심사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 뇌연구촉진법, 연구실안전법, 기술사법, 출연연 통합감사법, 기초연구진흥법 등 21개 제·개정 법안이 상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각기 다른 R&D 법령·지침·매뉴얼을 통합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통 기준과 원칙 확보하기 위해 2018년 12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지난 3월5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재상정됐다. 당시 과방위가 야당 없이 열렸다는 점 때문에 법사위가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개발특별법은 미래통합당의 최연혜, 윤상직 의원 등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해 왔다. 당시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 중 핵융합硏과 재료硏을 독립법인화하는 법안은 이미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졌으나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여야합의로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은 뇌연구자들의 숙원 법안이다.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뇌연구자원의 확보와 분양·공급·보존·폐기, 뇌자원과 뇌은행의 관리·허가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국뇌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사후 뇌기증을 받아 뇌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뇌가 130개에 달하고 있으나 법령 미비로 연구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뇌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개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한국뇌연구원'을 뇌연구기관으로 명시해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돼 있는 한국뇌연구원의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번 국회 주요 추진 법안인 '출연연 통합감사법' 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지 주목된다. 노웅래·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출연연 별로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출연연 감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전담조직(감사단, 감사심의위원회)로 통합된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은 기술사 단체의 숙원 법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사업에 참여해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확보 및 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2018년 12월에도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소프트웨어(SW)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던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제외하고 '공공사업 발주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로 대상을 제한했다.

강효상·박대출·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도 상정됐다. 치의학 및 치과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치의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자는 법안이다.

이 외에도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해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초과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표준'도 포함하자는 취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도 이번 과방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과학기술계는 "대부분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진 법률안인 만큼 20대 마지막 과방위가 과학기술계의 숙원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기를 학수고대"하는 모습이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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