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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與 국회 '매직 넘버' 단독 180석 확보했다?


'절반만 진실' 시민당 일부 이탈·제명으로 최대 177석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4·15 국회의원 총선이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 지역구만으로도 국회 과반(151석)을 훨씬 뛰어넘는 163석을 확보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포함하면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 요건인 180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선거 이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단독 180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출신 인사들이 이탈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당 공천 비례대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제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결과 국회 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제3 교섭단체가 소멸했다. 원내 협상구도는 과거 19대 국회처럼 여야 1:1로 돌아간 것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다음 국회에선 현재 20대보다 훨씬 막강해진 입법권을 행사하지만 통합당과의 협상은 국회운영에서 여전히 핵심적 요소로 남는 셈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시민당 지도부가 지난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 개표결과 상황판을 점검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시민당 지도부가 지난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 개표결과 상황판을 점검하고 있다.

◆물 건너간 '단독 패스트트랙' 통합당과 '밀땅'은 여전

국회 전체 300석 중 단독 180석은 국회 운영상 독보적 지위를 의미하는 '매직 넘버'로 불린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또는 상임위원회 내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 최장 330일 내 본회의 가결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 상임위로 제출된 법안들 상당수가 수년째 계류하다 심사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권한이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주요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과 입법 연대로 미래통합당에 대항했다. 이들 개혁 법안들에 대한 통합당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사태로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통합당 27명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단독 180석은 그런 극단적 대결 없이도 검찰개혁 같은 첨예한 쟁점을 민주당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수당 견제를 위해 도입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마저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 시 철회시킬 수 있다. 한 정당이 개헌 배놓고는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180석의 위력은 민주당 혼자로는 현재로선 어려워졌다.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속속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시민당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과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창당한 맞대응 카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창당을 주도하고 민주당이 원외 소수정당들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들을 입당시킨 선거용 연합정당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서울 종로 한 지역에서 선거공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서울 종로 한 지역에서 선거공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시민당 당선자 중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후보들은 비례대표 당선 순위 11번 이하다. 그 이상 상위 순번에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 인사들을 배치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창당 당시부터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을 전제로 비례대표를 공천했다. 두 당은 오는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시민당 당선자들이 모두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비례대표 순번 11번 이후 당선자들은 민주당 입당이다. 그 이상 순번에서 용혜인, 조정훈 당선자가 각각 본래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으로 복귀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직후 "시민당은 연합정당이기 때문에 시민당의 소수정파와 시민추천차 당선자 분들은 약속한 대로 본인의 뜻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외 시민사회 추천 인사들은 일단 민주당 합류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가 추가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상위 10번 이내 당선인 중) 시민당을 나갈 것이라고 얘기한 분들은 없지만 당선인들이 민주당으로 들어온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난 29일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인사다. 양정숙 당선인은 본인 사퇴가 없는 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21대 국회에서 무소속 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 완료 시 민주당은 최대 177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시민사회 공천 비례대표 당선인 일부가 합류하지 않을 경우 의석수는 이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 결과 21대 국회 지형을 결정할 핵심적 특징 중 하나가 원내 20석 이상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할 제3 정당의 소멸이다. 정의당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 6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후보만을 등록한 열린민주, 국민의당은 각각 3석이다. 민생당은 아예 당선자 한 명 없이 원외정당 신세로 내몰렸다. 민주당을 제외하면 범진보 진영의 성적은 사실상 참패다.

20대 국회의 첨예한 여야 갈등 국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한 과거 국민의당, 바른미래, 민생당 등 제3 당의 역할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국회 운영과 핵심 쟁점법안을 둘러싼 원내 협상은 민주당, 통합당의 양당 중심으로 이뤄진다.

더구나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은 비례정당 구성과 비례대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크게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통합당과의 원내 협상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셈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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