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BD 지원사업, 일몰전 예타 재도전 끝에 8년 연장

2천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예타 통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부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이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으로 개편돼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산 규모는 당초 기획안에 비해 3분의1 이하로 축소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기술 보유 제조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이 총사업비 1천925억원(국비 1천329억원)규모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 내년부터 28년까지 8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천758억원(국비 4천374억)이 투입된 산업부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산업부는 이 사업이 올해 일몰을 맞으면서 지난해 6천550억원 규모의 후속사업에 대해 예타를 신청했으나 대규모 국비 투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한 바 있다.

산업부는 "기술사업화 지원이라는 기존 사업의 목적을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제조기업으로 특화하고, 1단계 사업화 컨설팅 지원 이후 우수기업에 한해 2단계 R&D를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 내용을 개편해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창업 3년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자체 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하고, 산업부 선정 20대 전략산업분야(그림)로의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산업부 R&B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 (에너지 부문에서는 청정생산 분야만 인정, 나머지는 제외)[산업통상자원부]

'단계별 지원'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1단계 지원기업은 1년간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받고, 이후 사업 포트폴리오·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실적 등 성과 평가에 따라 하위 20%를 제외한 우수 기업의 경우에만 최대 10억원의 2단계 기술개발 자금을 2년간 제공받는다. 정부지원금(10억원) 대비 70%(7억원)이상의 VC 투자유치가 2단계 R&D 지원대상 선정의 필수 조건이다.

산업부는 "사업 모델 기획에서 기술 고도화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민간의 시각에서 사업성을 검증받은 기획에 정부의 자금을 더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대비 차이점 [산업통상자원부]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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