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절대 권력' 슈퍼 여당, 포퓰리즘식 규제 멈춰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개헌 빼고 웬만한 법처리는 다 된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도 4·15 총선이 잘 마무리 됐다. 더불어민주당·시민당 등이 압승을 거두면서 180석의 '공룡 여당'이 탄생됐고 견제 장치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게 된 것이다.

4년만의 '여대야소' 국회가 완성되자 대기업들은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여당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핵심 축으로 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그 바탕에는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규제 강화, 복지 중심의 재정 지출 대폭 확대 추진, 반기업 규제 등의 움직임도 깔려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로 인해 재계는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 3년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경제 부작용이 커진 상태에서 이 같은 기조를 지속시키는 것은 전 산업군의 체력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017년 3.2%에 이르던 성장률이 작년 2.0%로 떨어진 것만 봐도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초부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전 산업군은 줄도산의 위기를 맞게 됐다. 가뜩이나 어려워 우는 데 뺨까지 맞은 격이다.

이에 업체들은 정부가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성장 동력 확충에 힘써주길 간곡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선심쓰기성 복지에만 혈안돼 소비쿠폰 등의 소비 진작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수 많은 전문가들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정부의 관심은 기업보다 포퓰리즘에 맞춰진 느낌이다.

이로 인해 재계에선 "규제에 따른 교정이 아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곳곳에서 정부와 여당의 '과잉 이념 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반기업 정서를 바탕으로 한 '불통'의 자세를 고수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지금도 주 52시간 근로제, 대형마트 입점 제한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재검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도 그동안 반기업 법안들을 끊임없이 내놓으며 기업들의 걱정을 키웠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명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 분야를 공통으로 내걸고 있어 유통업체들의 시름은 더하다. 이 공약은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 유통상인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주도한 여당 후보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

대형마트 입점 제한 및 영업 규제에 대한 효과 없음이 증명된 상태에서 복합쇼핑몰까지 규제한다고 나선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이뤄진 처사다. 중소유통상인을 보호 및 육성하겠다면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기업 쇼핑몰에 입점한 영세상인은 고려하지 않고 골목상권 상인 달래기에만 치중한 탓이다.

이처럼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자세로 법안을 추진하려는 여당의 압승은 현 경제상황에서 도리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절반을 훌쩍 넘는 자리를 차지한 것을 권력 삼아 기업과 전문가, 더 나아가 경제부처의 의견을 묵살하는 상황까지 벌어질까 벌써부터 걱정된다. 견제 장치가 없는 여당이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을 쏟아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총선 결과만 가지고 민심이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적잖은 사람들의 고백을 흘려들어선 안된다. 다시 한 번 믿어준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재정만 풀 것이 아니라 경제 뼈대가 되는 기업 살리기에 더 치중해야 한다. 이제는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없이 '대기업 때리기'식의 규제는 멈추고, 기업들과 타협, 소통하는 정부와 여당이 돼야 할 때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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