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상용화기술 '해외유출' 여부는 논란

'국가 수출전략 통제물자인 CDMA 상용화 기술을 정부 승인없이 해외로 빼돌렸다고 봐야 하나?'

현대시스콤이 중국계 통신회사인 유티스타컴코리아에 120억원을 받고 국가 연구기관인 ETRI 주관으로 지난 93~97년까지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공동 개발한 CDMA 2세대 상용화 기술을 양도한 것은 지난 2월26일.

이를 놓고 최근 시스콤이 수출전략 통제물자에 해당하는 CDMA 상용화 기술을 정부 승인없이 해외로 빼돌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 이 지적은 엄밀히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정서상 중국계 회사에 기술을 양도했으니까, 해외 유출로 간주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시스콤이 수출전략 통제물자를 정부 승인 없이 해외에 넘겨줬다고 볼 수는 없다.

시스콤이 기술을 양도한 대상이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티스타컴이 아니라, 유티스타컴의 한국법인인 유티스타컴코리아이기 때문에 기술이 해외로 빠져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출전략 통제물자의 해외 유출을 놓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일부 정부기관의 얘기는 사리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