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당별 '뜨거운 감자'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해 4·15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의 대표 공약 중 '부동산' 부문 공약이 표심을 좌지우지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열양상으로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 시장에 쉴틈 없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적용된 만큼 다가올 총선에서도 각 정당이 어떠한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는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각 정당별 부동산 공약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서민의 내집 마련'과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빈곤층, 청년·신혼부부층에 대한 주거개선을 도모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구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획일화된 정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기여한다는데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생활SOC 활성화…'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대 핵심가치 중 '균형발전' 부분에 생활SOC 활성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담아냈다.

우선, 문화·편의시설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도·중앙지원의 원칙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을 투입해 생활 기반시설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생활 기반시설 설립 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공유지에 '생활 기반시설 축조 활성화'와 부지 확보 소요비용 절감을 위해 학교 부지와 시설을 학교와 주민이 공동활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문을 닫은 도심 폐교를 활용해 주민이 원하는 각종 시설을 조성하고, '행복기숙사'로 리모델링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지역 내 신설학교를 비롯해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 소재 학교에 5년 내 100개의 학교복합시설 설립을 추진한다.

동·서·남해안을 연결하는 해안길 구축안도 정책과제로 삼았다. 쉽고 편리하게 전국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내 해안도로 브랜드를 토대로 남북 해안도로와 중국·러시아 등 아시아해안도로망 연결 사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차임의 인상률은 5%로 제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도 이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3시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5만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광역·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을 통해 4만호,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1만호를 공급한다. 또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신설해 내집마련에 필요한 주택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한다.

◆미래통합당, 보유세 부담 낮추고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거래 숨통을 틔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급등한 보유세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

미래통합당은 '자유시장, 내 집 마련'을 골자로 9가지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3시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이 원치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콘크리트 유령도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종 부담금 부과 등 패널티 중심 정책에서 주변 공동체와 단지를 공유·개방하는 설계도입시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인텐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용산~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종합개발, 공중권 도입으로 상업지구의 용적률 확대, 용산 미군기지의 국제적 관광명소 추진을 통해 이들 지역을 강남과 뉴욕을 뛰어넘는 한국판 '허드슨 야드'로 재탄생시킨다는 공약도 세웠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1인가구·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구 국민주택규모 신규 분양시 추첨제 50%),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 한도 상향, 대출기준완화, 고가주택기준 조정, 공시가 인상 저지, 소득없이 1주택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상한특례 확대,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서민, 중산층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시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종부세율 인상과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정의당은 '불평승 해소 5대 전략'을 세워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종부세 세율 인상과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폐지, 국회의원·장차관·광역자치단체장·시도교육감·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삼았다.

1인·청년·대학생가구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에 월 20만원 규모의 청년 주거 수당을 지급(19세~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지원기간 3년)한다는 방침이다. 또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전월세보증금 지원형(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저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 한시적 무이자 보조,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국가 지원,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도입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소 9년까지 안심거주를 보장하며,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분양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고, 실제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등을 토대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 공공아파트의 경우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를 제시했다.

정의당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최저 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확대해 대상에서 제외된 고시원, 쪽방 비주택 등 모든 거처에 적용한다. 또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도 금지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은 15%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세웠다.

◆민생당, 종부세율 누진제로 개편…20평대 1억원 공공주택 공급

민생당은 6가지 부동산 공약을 이번 총선에 걸었다.

먼저 종부세율을 누진제로 개편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세를 적용한다. 또 매물 잠김현상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하며,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한다.

'20평대 기준 1억원대'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분양가 평당 1천만원대의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과 지방중소도시에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할당제를 실시하고, 시도별 토지임대부 반값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한 주거빈곤 차상위 고령자 가구에 주거바우처(월세)를 월평균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임대료 과부담 고령가구에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출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와 디딤돌대출 기준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김서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차기 대선 '잠룡'들의 운명은?

• 35개 정당, 48cm짜리 투표용지…'준연비제'가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