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예고된 변화 세 가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게임업계에 세 가지 변화가 예고돼 주목된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업체의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 또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시장에 진출하는 기존 게임사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제공업소에서 사용되던 자동진행 장치 이용, 속칭 '똑딱이'가 금지된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에 따른 변화를 예고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공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고스톱, 포커 등을 모사한 웹보드 게임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웹보드 게임의 1일 손실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제17조 중 '다목'을 폐지한 게 핵심.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가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수용 이를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문체부는 향후 6개월 내 웹보드 게임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마련토록 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업계 스스로 해소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다.

이 같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로 NHN, 네오위즈 등 관련 업체들의 매출 상승 등 효과도 기대된다.

이진만 SK증권 연구원은 "웹보드 게임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사 국내 게임 매출은 2014년 규제 도입 후 1년여간 급감한 뒤 2016년 규제 일부 완화 후 약 1년간 완만하게 반등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2분기부터 최소 1년 이상 웹보드 게임 매출이 상당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포츠 베팅 게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 시행령 개정안은 웹보드 게임의 범위를 카드게임이나 화투 놀이 등으로 정한 8조에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새로 포함시켰다. 스포츠 베팅 게임을 기존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스포츠 베팅 게임은 게임머니를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는 게임이다. 실제 돈으로 이뤄지는 스포츠토토와 달리 게임머니로만 이뤄지고 환전 기능은 없다. 게임머니는 아바타나 아이템 등에 끼워 파는 간접 충전의 형태로 제공된다.

다만 그동안 불법 환전 사례 등으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컸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조훈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게임위 승인을 받은 스포츠 베팅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위)는 이같은 사행화 우려 등을 이유로 스포츠 베팅 게임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관련 업체의 잇단 소송 이후 2013년 첫 등급 분류를 내준 바 있다.

이번 규제 도입에 맞춰 스포츠 베팅 게임 시장에 진입하려는 게임사들도 등장할 전망이다. 스포츠 베팅 게임이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 만큼 한편으론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엠게임은 올해 상반기 중 스포츠 베팅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웹보드 게임사 중 한 곳인 NHN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외 오락실 등 게임 제공업소에서 쓰이는 자동진행 장치 지급, 속칭 '똑딱이'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게임 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 장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조작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9호를 신설, 게임물 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해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 1개월 뒤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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