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스팸 차단율 89.5%…방통위, 코로나19 스팸 엄중처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해 하반기 스팸전화 및 문자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스팸이 다시금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처벌을 내릴 것이라 엄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과 스팸차단율 등 스팸유통 현황을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25일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는 공공 데이터로서,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하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5만건(0.6%), 문자스팸은 25만건(3.8%) 감소했다. 음성스팸의 감소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 감소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 감소가 영향을 주었다.

문자스팸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의 감소와 불법대출 및 대리운전 유형의 스팸 감소의 영향을 받아 다소 감소했다. 문자스팸 중 가장 높은 비율(87.5%)을 차지한 것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다.

한편, 이메일 스팸은 국내 발송량이 감소했지만, 중국 발송량 증가에 따라 국외발 발송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910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대비 발송량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42.6%, 유선전화 서비스 41.9%, 휴대전화 서비스 15.5%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52.2%, 통신가입 34.2%, 성인 6.0%, 금융 4.7%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발송량 상위 5개 사업자인 다모정보기술·엠에스정보통신·제이와이소프트·온세텔링크·에리컴퍼니를 통한 발송량이 82.4%를 차지했다.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불법대출, 통신가입 스팸의 주요 유통 경로로 사용됐다.

유선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82.5%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7만건이 감소돼 가장 크게 줄어든 사업자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631만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발송량이 3.8% 감소했다.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87.5%, 휴대전화 서비스 10.1%, 기타(유선‧인터넷전화) 2.4%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 63.5%, 불법대출 14.4%, 금융 4.9%, 성인 3.3%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 중 발송량 상위 3개사인 KT, 다우기술, 스탠다드네트웍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81.6%를 차지했다. 젬텍과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상위 5개사를 통해 전체 95.1%의 스팸이 발송되었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는 도박, 불법대출 스팸의 주요 유통경로로 사용됐다.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이메일 스팸 총 2천981만 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2만 건,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천949만 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8.1% 감소했다. KT 87.5%, LG유플러스 9.4%, SK브로드밴드 1.6%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82.3%, 미국 3.4%, 브라질 2.3%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중국발 이메일 스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7% 증가했다. 중국발 이메일 스팸 중 96.5%에 한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통신사업자가 스팸 발송 IP에 취하는 차단 및 주의조치 등을 피해 스팸 전송자들이 중국 등으로 옮겨가며 발송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2세∼5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각 1천500명을 선정한 후, 2019년 11월 중 7일의 기간동안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스팸, 음성스팸, 이메일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민 1인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0.42통으로, 2019년 상반기 대비 0.11통 감소한 수치로,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0.01통 감소, 문자스팸은 동일, 이메일 스팸은 0.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총 26주 동안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10건 중 평균 9건으로 차단율 89.5%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84.5% 대비 5%p 증가했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발송량과 수신량의 감소 추세는 그동안 추진해온 스팸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인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나, 스팸은 끊임없이 지능화되어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기 때문에 스팸 피해는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다"면서, "으로 스팸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스팸을 통한 범죄들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코로나 19 관련 스팸에 대한 분석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스팸 신고는 총 11만760건 접수됐다. 이 중 마스크나 백신 등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이 5만1천866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안내인 것처럼 사칭하는 형태의 스팸은 1천875건(17%) 신고 되었됐다.

방통위는 안내사칭형 스팸이 신고 접수되면 지체없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약 800만 건의 코로나19 관련 스팸 문자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적발된 코로나19 관련 스팸 전송자 11명에 대하여 총 7천8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스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악용한 영리 추구 및 범죄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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