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실시…국내도 도입될까?

靑·정부 재정난 우려 '신중 모드' 황교안 "저소득 가구에 현금 신속·충분 전달돼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급강하하는 가운데 정부·지자체가 한시적으로 구매력을 직접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일본이 속속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우선 시행에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중앙 정부 차원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내 관심이 고조되는 데다 야당도 종전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입장에서 다소 전향적으로 돌아선 만큼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가동되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다.

이날 논의된 긴급 경기지원방안 핵심은 중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 조치로 가용수단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경영자금 초저금리대출, 특례보증, 만기연장, 이자납부 유예 등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생산 중단은 사실상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각 국 경기부양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재난기본소득이다. 미국이 대표적인데 국민 1인당 1천달러(124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조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일본도 우리 돈으로 14만원가량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논의에 불을 지핀 쪽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국민 1인당 100만원가량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인데 서울시의 경우 저소득층 117만가구 대상 최대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지자체 중에선 가장 먼저 1인당 52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여당 소속인 이들과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 코로나19 방역과 경기침체 대응에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는 분위다. 다만 18일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있어 지자체가 시범실시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9일 당 지도부회의에서 "저소득 가구와 영세 사업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한 현금이 신속하고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정부의 정책 역량이 생산기반 유지에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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